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해야하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해야하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 1인 가구는 올해 207만 7892원보다. 7.24 인상된 222만 8445원 1인 가구 2023년207만원 2024년222만원 2인 가구 2023년345만원 2024년368만원 3인 가구 2023년443만원 2024년471만원 4인 가구 2023년540만원 2024년572만원 5인 가구 2023년633만원 2024년669만원 6인 가구 2023년722만원 2024년761만원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 가 30에서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각각 7년 만에 상향됐구요.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는 현행 유지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지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연관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해야하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해야하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아니면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록처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금지명령추심 중지 중지명령압류 중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보정권고 및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월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4.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며, 압류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며, 변제기간 완료 후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요구사항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하여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평균 2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자녀 1명미성년 열아홉살 미만일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6,307원을 3년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소득,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경우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대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가 버는 월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만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금으로 투입하는게 원칙이지만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이유로 추가생계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및 경기지역 수도권의 경우 월세가 급등하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의 비중이 너무 크게 차지하는 경우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비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매달 제공한 월세를 증빙할 만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 요청을 하는데, 관할법원 및 개인회생 신청인의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따라 이를 받아주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준비한 후 타당한 사유를 진술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가용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된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과 재산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 중에서 높은 쪽의 변제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시 인정되는 월 법정최저생계비 2024. 1. 1.부터 적용되는 월 법정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가 책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