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의결, 8월 1일 시행 (국가 유공자)

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의결, 8월 1일 시행 (국가 유공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기초연금이, 202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대상과 조건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럼 2022년 바뀐 기초연금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1. 2022년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2. 2022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는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비 11만 원이 인상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에 설명드릴 내용에 걸리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에는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 거나 1주택자인데 주택 가격은 2억 원 미만이라면 20 정도를 더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간도 꽤나 좋습니다. 처음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쭉 지급됩니다. 만약에 오래오래 살아서 아파트 가격은 10억짜리인데 주택연금을 11억 원 받게 된다면 국가 보증으로 지속해서 지급됩니다. 거기다가 부부 모두 주택 가격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고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잔액은 자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갑자기 아파트가 통째로 날아가서 손해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시겠지만 아직은 기초연금법상 소득 산정액 하위 70에 속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해서 받는 모든 금액이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유공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물론 유공자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참전 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등의 경우 수당, 금품, 보상금 모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유공자 간에도 일부 인원은 포함되고 일부 인원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마저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 확인 방법

그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릴게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누르시면 아파트의 현재 기준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까지 확인하고 아래에 있는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 수까지 직접 찾으신 다음에 열람하기 버튼 누르시면 1년 단위로 변경하는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로 볼 때는 12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올해 1월 아파트 가격 하락과 공시가격이 변경되면서 8억 대까지 꽤나 낮아졌습니다.

공시 가격은 네이버보다는 꼭 이곳에서 확인을 먼저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택가격과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액 결정

이야말로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될까요? 아파트 기준으로 주택가격과 가입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정도라면 1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거기다. 필요한 건 공시가격은 가입이 가능한지가 기준일 뿐 실제 지급금은 공시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의 시세 아니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공시 가격 12억 원짜리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사실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라면 실거래가는 15억 원 정도 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고요. 이런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슷한 아파트를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조건 및 신청 내용

처음엔 2022년 바뀐 기초연금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았고, 이번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말합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기준 18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 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소득 범위는 광범위한데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등등 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개인연금 등 각양각색으로 포함되니,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