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생계비 보장 변제금 신청은

부산개인회생 생계비 보장 변제금 신청은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액이 있지만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격에 관하여 세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있다고 무요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의 소액의 빚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소 채무액은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곳에서 연관된 돈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약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혼자서 정상적으로 알바를 하더라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보이는 돈입니다. 다만 일반 회사처럼 연봉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이 돈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한 달 생활비 내역

굶어 죽지 않을 정도가 월 124만 원 정도이고,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가 월 201만 원 정도입니다. 즉, 자신이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다면 최소한 월 201만 원이 될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초반에 최소한 최저시급 수준까지는 벌어야 해야만 되는 소리다.

1인 가구의 한 달 생활비 내역을 들여다보시면 월세로 40만 원, 식비 60만 원, 등등 고정지출비 10만 원으로 압축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위기 대응을 위해서 최소한 자산 천만 원을 축적해야 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얘기하는 최저생계비 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저인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해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모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될까?

변제금액은 신청인의 총 수입에서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3년을 변제하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제기간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란 변제기간동안 자신이 보유한 총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는데 소득액이 적어서 3년 안에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금등 나라에 첫번째 변제해야 하는 채권의 금액이 과다하여 월 변제금액이 신청인의 소득으로 3년 내에 갚는 것이 어려울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즉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연속적인 지출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됩니다. 주거비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해야만 되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월 차임금을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아니면 월 차임금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아래의 표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적혀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가능할까요? A. 꼭 처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부채를 대비해 재산 총액이 많습니다.면 신청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