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 이용하기 (신고하는 방법 3단계 정리)

사이버 수사대 이용하기 (신고하는 방법 3단계 정리)

며칠 전 당한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다녀온 후기를 알려드립니다. 가족들과 코믹한 캠핑을 위해 자동차에 필요한 가로바 부품 중 하나를 중고거래로 하고자 했습니다. 제 차에 호환되는 해당 기종 부품이 더 이상 새 제품으로 판매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중고거래 경험도 많았기에 어쩔 수 없이 동호회 카페에 해당 부품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 왔어요. 덧붙인 덧붙인 글 및 채팅창을 통해 일반적인 거래 대화를 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파출소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야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상대방을 믿고 거래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신고 방법

중고거래 사기 신고를 하기 위해 종합민원봉사실에 들어가 안내해주시는 분께 사이버 수사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위해 왔다. 말씀드리니 숫자 접수를 도와주셨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 전담 센터입니다. 센터 안에 3분의 경찰관 분께서 계셨으며 그중 한 분께 신고 민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해 간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인쇄한 대화 캡처 내역을 드렸습니다. 이후 정규 신고를 하기 위한 진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진술서 작성 방법은 담당자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할 진정서입니다. 진정인은 신고자 본인이며, 피진정인은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 공백으로 남겨놓으라고 하시네요. 진정내용의 부분을 꼼꼼히 적습니다. 진술서 양식입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은 특히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에 주의하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여 기재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경찰서에 접수하게 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특성상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가해자의 인터넷 ID와 유저네임 혹은 별명 등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기다리기와 문제점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리시면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의 말을 해줍니다. 보통 일이 잘 처리된다면 가해자와 연락이 되고 가해자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송금한 통장이 대포 통장이라던가 송금받은 당사자가 부인한다던가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럴 때는 고소 접수 등 새로운 것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성립요건특정성, 공연성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구체적 사실적시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비방의 목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제삼자가 특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실명 대신 주로 닉네임이나 별명 혹은 ID로 소통하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거나 추측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편,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순서는

1 ECRM 홈페이지 접속 2 신고하기 선택 3 홈페이지 로그인 핸드폰 or 아이핀 or 디지털원패스 4 범죄유형선택 5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증거자료 제출 사진파일 6 진술서 작성 7 임시 접수 8 가까운 경찰서지구대나 파출소는 접수 불가에 방문해서 접수번호 알려주고 신고접수 주말이나 공휴일, 경찰서에 접수시간이 지난 시간에 첫번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들어가셔서 미리 신고하시고 진술서 작성하시면 더 빠른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경찰서에서는 신고접수만 하면 끝이 납니다. 중고거래 시에는 가급적 직거래를 하시고,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꼭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예방을 위해 아래에 있는 “더치드” 사이트에서도 상대방의 계좌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로 과거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니 꼭 계좌이체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확실한 범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