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난번 5차 재난지원금과 차이점은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가전물건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이런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최근에 지급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차입니다. 지금까지 5번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이때 지원이 제외되었던 직종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겁니다. 왜냐하면 빠른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수급자는 별도 검증 없이 2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신규 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감소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는 이분들은 웬만하면 별도 검증 없이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전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프리랜서

앞서 말씀드린데로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80% 선별지급 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국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손실 보상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 위로금을 줘야 해야하는 언급을 문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로함과 한 번에 소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국민 지원금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소득 파악이 안되어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무려 9조 9,000억에 달하며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무려 0.9, 증가률 48.2 입니다. 그러니까 6차 국민지원금은 지급시기와 대상을 조심스럽게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해야 해야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기존과 비슷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카드 앱 및 홈페이지, 각 지역의 제로페이,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위 기사에서 전해철 행정안모두 장관이 한 말 중에 중요한 내용을 적색의 테두리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는 설명으로 보아 지급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의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11월, 더불어 민주당이 6차 재난지원금을 2022년 예산에 담아 1월쯤 지급하겠다는 언급을 한 점 이재명 후보가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 전에 지급 가능하다는 의견 설 전인 1월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밀린다면 늦어도 2월까지 지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 검증 없이 200만 원을 신속하게 도와주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팬데믹으로 손해를 받은 특수형상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제대로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각양각색으로 직종 구별 없이,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지난 2년간 두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2020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기준으로 전국민의 83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지급 기준에 대하여 말이 워낙 많았던 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1월 6일 전해철 행정안모두 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복 수급 관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등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자체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4 월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하셔서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셨다면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에서 구직촉진수당 받은 금액을 빼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