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방법 (2024년)

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생계급여는 대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수급자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도움을 넘어서, 교육, 훈련, 그리고 취업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최저 생활 보장은 생계급여의 핵심으로, 수급자가 인간으로서 대표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에 요구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자활 지원은 수급자가 자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하여 수급자가 사회의 경험이 많은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대표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며,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주어지며, 안정되는 주거 자연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지급되어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수선비

주거급여 지원금 자가가구의 경우 매월 금액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집 수선에 필요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 급여의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닌 현재 가구가 살기에 안전한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의 목적인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제대로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 금액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모나 자식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다만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13급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습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하지만 재산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라고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실직이나 질환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예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가정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이 서류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가구 구성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이나 준비 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되는 생활과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