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본 포스팅은 2022년에 적용되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다룹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인 가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번 수급자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연관 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은 돈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자격조건도 돈으로 합니다. 자격조건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2인, 3인 가구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인 가구 자격조건은 급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TV수신료, 각종 공과금, 주민세,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별 기준(단위:월/원)

아래 기준은 급여 지원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4대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 자격 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철저히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과거에는 생계 급여 대상 선택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생계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대비 3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직계혈족,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 생계 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었지요.

정부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무려 60년만에 폐지된 것이며 이 덕분에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 이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나 개인으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원 수와 가구원의 연령, 건강 상태,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할 있습니다.

2024년 의료 급여 40 이하

아래 기준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 될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받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아래표에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인상,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재정을 분야별로 나눴을 때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모두 226조 6,00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본 생활 보장 대상은 더 두텁고 넓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빈곤층 소득 지원 재정을 올해보다. 2조 3,000억 원 인상한 18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 금액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 급여 대상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평균 23.3 인상됩니다.

여기까지 생계 급여 자격, 금액,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계 급여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 드린 사항들 잘 참고하시어 꼭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