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사법정소송 판례 및 기준

층간소음 민사법정법정소송 법리 및 기준

부동산 경제부동산 또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말을 해도 아그들이 마구 뛰어다니기에 이거 참. 아래층과 얼굴을 불키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제 친구는 단독주택으로까지 이사를 간 친구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

법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알겠는데 등가소음도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는 항상 어렵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소음을 측정했을 때, 평균 낸 소음 값이 39 데시벨 혹은 34 데시벨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소음입니다.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잊을까 봐 함께 메모해놓고 나중에 알게 되면 추가 글을 쓰겠습니다. 데시벨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효과적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이외에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대여하여 소음 레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 대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메일 주소16612642keco.or.kr로 다운로드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보냅니다. 소음측정기를 받은 후 사용하고 반납합니다. 대여 기간은 1개월이며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세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 동의 없이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은 분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세대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중재 상담 시 참고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합니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재미없는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범죄?

대법원에서 지난 해, 층간소음을 했던 윗집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큰 소리를 내었던 A 씨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한 범법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필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모든 보복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에 소음을 일으킨 점을 강조하며, A 씨가 이웃들과 대화를 거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이번 판결을 원인으로 아파트 완공 시 더 엄격한 소음측정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1 반려견 소리 혼자 사는 세대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음은 이웃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전물품 소리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집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발생하므로 이웃 간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3 등등 소리 그 외에도 코 고는 소리, 대화 소리, 싸움 소리, 고성방가, 부엌 요리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리, 청소기 작동 소리, 안마기 소음 중 마찰이나 충격, 타격음을 제외한 모든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소음으로 간주되며, 이웃 간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주택법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 및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2월 20일 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대한 통합심의가 의무화되어 인.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에 따라 사업비 절감 및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지본연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2.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합니다. 현재 바닥두께는 최소 시공기준 210mm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