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하면 살인을 해도 돼

층간소음이 심하면 살인을 해도 돼

문학동신축빌라 분양정보 5층 36세대 방3 욕실2 36평형베란다2 거실 안방 중간방 시스템에어컨 안방 드레스룸 욕조설치 주차 100 엘리베이터 문학초등학교 8분 문학경기장역 이용편리 문학동신축빌라 내부로 들어가 거실과 주방 공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완충공간을 두고 맞위치한 구조였는데, 이로 인해 전체적인 공간이 더욱 넓어 보였습니다. 바닥은 흰색 스톤마루로 시공되어 정갈한 느낌이었습니다. 스크레치에 강하고 층간소음 완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트월은 아이보리 톤의 대형 타일로 마감되어 청소하기에도 단순한 것 같았습니다. 주조색이 화이트 계열이어서 여러 가구 색상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정부에서는 지원일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무료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해당 지원일을 활용하겠다고 밝힌점을 근거로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약 5천건의 지원을 예측하고 집행한 150억원의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00억을 책정했지만 심의를 거쳐 150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이마저 활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사례

위에 사례를 얘기 해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은 정말 여러 종류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층간 소음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것이 아그들이 뛰는 소리입니다. 윗집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어쩌면 아랫집들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다거나 그 정도가 배려를 넘어서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그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걷는 소리 때문에 소음에 시뜀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곧 주택에만 살아온 사람들이 윗집에 이사를 오면 이것 또한 아그들이 뛰는 소리에 필적하는 소음입니다. 평생을 아랫집을 떠올려서 살살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니 본인은 그냥 저절로 걷는 것이 아랫집에서는 엄청 큰 소음이 됩니다.

위에 경우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면 최근에는 전자제품들이 매우 커지면서 그에 따른 소음도 매우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그외 방안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5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등을 수행하는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입주민 대표등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할 것을 고려중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바닥을 두껍게 하는등 층간소음을 위한 주택의 품질 향상을 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분양보장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 하는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는것을 고려해 분양가 가산을 자유롭게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즉, 시공사가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분양가를 높여도 허용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