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충북도 낙하산 부단체장 인사 결사반대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충북도 낙하산 부단체장 인사 결사반대

청주일보 청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충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낙하산 부단체장 인사를 결사 반대한다고 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들이 편법과 반칙인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해부터 천막농성을 가졌지만 충북도와 김영환 지사는 단 10분 동안의 형식적인 면담을 진행한 후에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면서 충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명시된 부단체장 임명권이 도지사 고유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황당하고 위법에 따른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과속카메라 앞 캥거루운전 과속단속 못피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15일 일반국도에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과속난폭 운전이 잦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국도와 지방도 위주로 배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경영을 마친 후 현재 과속 차량에 대하여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초과 등급별 과태료를 살펴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는 과징금 4만원, 20kmh초과40kmh이하 7만원, 40kmh초과60kmh 10만원, 60kmh초과80kmh 13만원, 80kmh초과는 형사입건입니다.

암행순찰차에 설치된 과속단속장비는 고정규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운전 차량을 단속하는데 용이합니다.

권성동 양심에 안 부끄럽나 이틀째 기자들과 설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lsquo;언론노조의 KBS·MBC 장악rsquo; 발언을 놓고 이틀째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7월 15일 기자들을 향해 ldquo;여러분들이 젊은 기자로서 열정과 의지가 넘치고 특정세력의 기자가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방송 보도를 봐라. 양심에 부끄러운지 아닌지rdquo;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젊은 여러분기자들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현 민주당 몰락 성범죄 때문, 이재명 요새 쉬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5일 서민의 한숨을 위로하고 따뜻한 용기를 불어 넣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오픈하고 민주당을 여러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줄 아는 열린 정당, 민생을 더 잘 챙기고, 닥쳐올 위기를 더 잘 해결할 기능적인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에 귀를 닫으면서 세 번의 선거에서 지속해서 지고 말았다며 그런데도 우리 민주당은 위선과 내로남불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당을 망친 강성 팬덤과 작별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저 박지현이 한 번 해보겠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함께 그 직무의 범위는 로 정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으로 정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까지, ,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시보공무원 시기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을수 있는가? 공무원 시보제도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신규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시키는 일종의 수습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