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엄벌탄원서 제출하기 가해자 신상은 (형량 오피스텔위치 청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엄벌탄원서 제출하기 가해자 신상은 (형량 오피스텔위치 청원)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게 만든 최근 지속해서 이슈인 부산 돌려 차 사건이 지속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성범죄 이은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며 DNA를 재감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두 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기도 했으며 더 많이 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내용을 살펴보시면 가해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폭을 줄이더니 몰래 뒤쪽에서 머리로 여성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폭행을 했습니다. 현재 징역 12년을 받아 수감 중입니다.

해당 죄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 파악하기

모든 죄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엄벌 탄원서에서 이 요소들을 이용하여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의 처벌은 가중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각각의 죄마다.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다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다행이게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블로그에 다정하게 정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있었으나 만약 찾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단어로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중요소는 강조, 감경요소는 반박가장 중요

이 단계가 엄벌 탄원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각 요소들을 파악하면 이를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의 행위와 매치시켜줍니다. 가중요소를 행했다면 탄원서에 해당 부분을 쓰고 더욱 강조해줍니다밑줄 치거나 형광펜 칠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중요소가 없을 경우, 감경요소를 공략해야 합니다. 감경요소들에 대한 반박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대 보험 미납으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감경요소 중 생계 및 치료비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생계 및 치료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감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박을 적을 겁니다. 그럼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어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호소

손해를 받은 만큼 진정성을 담아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글을 마무리 전 한번 정돈하는 단계입니다. 앞의 내용 모두를 정리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피의자혹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엄벌을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적는 분이라면 많이 막막하셨을 겁니다. 제 포스팅이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