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퇴직 절차와 주의사항 (위로금, 실업급여 수급, 해고와의 차이점, 정리해고 요건 등)

권유 퇴직 절차와 주의사항 (위로금, 실업 수당 수급, 해고와의 차이점, 정리해고 요건 등)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 의사로 퇴직 의사를 말하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는데, 반대로 근로자가 아닌 기업 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게 된다면 기업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뜻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의해 퇴직을 당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의 제한을 받으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의 경우입니다. 1.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거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징계양정의 정당성여야 합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사전고지와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중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중단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인원 감축을 하거나 고용한 청년에게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진행됩니다. 인원 감축은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 6개월 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해고 필수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관리 측면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관리 측면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관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그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감시

권고사직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 대상과 제재 되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를 올바르게 구분한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위로금, 추후 실업 수당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을 운영기관에 한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권고사직을 단독의 징계차례대로 활용하는 경우 해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이고 부당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간편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고 조회시 금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같이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에 대하여 다른 포스팅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