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무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등

5인미만사무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등

일을 하면 연차가 생기고 연차수당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법들이 5인미만사업장에서 다.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몇몇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째 가장 중요한것은 5인미만사업장의 기준인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용한 근로자 산정 일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동안 일한 인원을 1달 중 가동 일수로 나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체에 적용한다라고 나와있었으나 여기에서 상시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한 하나의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만 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하지만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러한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먼저 근로조건 명시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다른 말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도 근로자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여기에서 연차유급 휴가부여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부여합니다.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 필수 규정

기본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통보일로부터 출근 여부를 떠나 30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주 52시간 까지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규정이 없어 길게 일하고 추가 시급 임금만 주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18세 미만, 임산부 에 대해 연장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들.

노동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수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직장 적용 X. 헌법재한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이 5인미만 사업장에 날렵한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의 취약, 정부 행정감독 능력부족, 법과 현실의 괴리등을 근거로 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항이 동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등

1.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을 검색합니다. 3. 지방노동관서를 클릭합니다. 4. 근로개선지도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자 보호법 홍보자료 및 강의안 개시를 클릭합니다. 5. 부착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사업장에 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리한 이후에 연차수당과 연차쉬는날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6. 5인미만사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수 근로자 보호법 10개를 적어놓았는데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