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소기업 특별세금감면 매출액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이란 중소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액 이하인 기업만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떤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

법인세 과세표준에 맞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국내 법인의 재무 상태 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등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 재무제표, 원화 재무제표를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재무 상태 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은 세액 신고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2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52번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하게 되는데요. 종류가 꽤나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장려하거나 고용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워낙 많은지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명으로만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비율과 한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비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무실 10 감면 수도권에서 그 밖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무실 20 감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무실 30 감면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무실 5 감면 감면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액의 50로 합니다.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연관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을 합니다.

소유 중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경우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임원, 직원은 제외과 그 친족 등에게 무상 아니면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합니다.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이윤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이윤 지급명세서를 제시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을 합니다.

인적대상 요건

먼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14에 해당하는 경우여도 임원이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