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기초연금 대상 줄이라는데, 모두 다 주자는 민주당의 역주행과 포퓰리즘

OECD는 기초연금 대상 줄이라는데, 모두 다 주자는 민주당의 역주행과 포퓰리즘

POWERED BY TISTORY 기초연금은 누가 받습니까? 만 65세 노인분들 중 소득기준 70 이하에 속하는 분 기초 연금을 주려면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하지, 왜 난 안 줘? 이런 시각은 연마다 반복되고 정치권에서도 나머지 30 즉,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마다 발의되며 안건에 관하여 갑론을박 중입니다.

결국 정부안은 박근혜 대통령 연계안 의중 반영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23일 기자설명회에서 인수위가 당초 전체 노인 대상 40조 원의 예산액을 할당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말한 것에서 드러나듯 복지부는 청와대가 정해놓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기술적인 미세조정 역할에 그쳤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 장관의 사퇴설이 흘러나왔어요.

결국 정부안은 박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토론회에서 20만 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습니다.며 한 바 있습니다.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 집에 부모님이 거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를 할 텐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즉,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주택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수입이 적용됩니다.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사전에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차량 확인

기초연금 신청 시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바로 차량인데요. 실제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갖고 있는 고급 승용차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차량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많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노후에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 및 이륜차를 소유하는 순간 기초연금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소득환산율 적용 없이 차량가액 100를 소득인정액에 반영을 하기 때문인데요. 단, 고급 승용차라도 연식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 예 택시, 화물차 등은 일반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사실로 드러난 청와대와의 갈등

진영이 드디어 입을 열면서 지금까지 추정에 머물런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알력을 겪었다는 갈등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취재에 의하면 청와대와 복지부는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사안은 국민연금과 연결하는 방안이었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애초에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입니다. 이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8월 30일 이런 방안을 박근혜에게도 보고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는 복지부 방안에 이견을 제시했다. 며칠 뒤 청와대는 박근혜가 지속해서 제시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복지부에 확정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물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분리과세 기준 상향 2400만 원

결국 연마다 연금수입이 1200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16.5가 적용되어 그만큼 손실이 커서, 노인들이 연금 가입을 1200만 원에 딱 맞춰서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노인들의 연금액은 그만큼 적고, 은행도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2013년 기준인 분리과세로는 현재의 물가 상승과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분리과세 기준을 연마다 24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노인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고, 은행도 연금 상품을 다양화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충 봐도 노인도 좋고 은행도 좋고, 금융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혜택을 보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