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종부세 드디어 중과 폐지됨앞으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 개편안을 공지 했습니다. 세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결이 필요한데요. 실현가능한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보유세 개편에 대하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기 정부안에서 어느정도 조율하는 선에서 조율해서 합의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먼저 이번 개편안은 내년부터 적용되기에 , 가장먼저 해당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세부내용은? 첫차례 주택수기준이 아닌 총 주택가약 기준으로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따라서 똘똘한 반포 1채 시대는 변화가 불가필 할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연관 변경사항은?

올해 6월 종부세 계산 시점부터 종부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2 주택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해당하였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2 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 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1.26의 높은 중과세율에서 0.55의 중과세율로 전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금액 역시 1세대 1 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1억 증가하고, 기초 공제금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공제금액과 세율을 반영한 종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연관 변경사항은?

현재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종부세도 다주택자 대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역시 해당 중과세 완화 정책을 1년 추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 추가 연장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조정대상지역 변경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외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금 연관 사항이 변경됩니다. 양도세 세금 미과세 거주기간 적용 해제: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이 2년 거주 기간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적용됩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3년 2 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3 주택법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안이 국회통과를 하여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이 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 횟수가 많아지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보니 완화정책으로 위와 같은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1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고 볼 수 있으나, 시행이 될 경우 갈아타기를 하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2 주택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23년 내에 급속도로 처분을 해야 했지만 2 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급속도로 처분해야 하는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진 중인 건은?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단기양도세율 환원을 추진 중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변경된다면, 주택 기준으로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서 단기양도세율이 크게 인하되게 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 단기양도를 할 경우에는, 45 양도세율과 중과세율 645 20 p, 30 p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 이후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2023년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연관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 연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거의 모든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안들까지 적용이 된다면 규제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