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 후보군 및 지지율 여론조사 모음
국민의 힘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관 위탁이란 방법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적으로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10월 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진행 중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해야만 되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78월, 성남시의회 2022년 3분기 업무추진비, 성남시 업무추진비 79월 자료 정리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교섭단체국민의힘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식비 지출목적으로 지출되었으며, 성남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방향 갑론을박 및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지출됐습니다. 동 업무추진비는 동 현안 업무협의 석찬목적으로 지출했다. 해당 동은 박모 시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박모 시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개원 4개월이 지나도록 의원겸직현황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정보공개청구에는 이름과 기관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안모두 의정활동 오픈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