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26 대책 후속 조치’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신탁 방식ㆍ준공업ㆍ역세권사업 ‘제고’

‘9ㆍ26 대책 후속 조치’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신탁 방식ㆍ준공업ㆍ역세권사업 ‘제고’

도시정비법 위반 연관 판결 정보공개 관련자료의 개념 최고법원 대 법 원 제2 부 판 결 1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하여 작성 혹은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정의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혹은 필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4 혹은 영상데이터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빠르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련하여 야 할 데이터를 구분하고, 속기록녹음 혹은 영상자료는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 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나 사례

1 도시재생 작업 도시재생은 도시적 비 활성화 지역에서 건물과 인프라의 재생 혹은 새롭게 건설하여 도시 자연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치 창출을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구로디지털단지 산업단지와 같은 활성화된 공장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을 통해 근무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은 대도시 인구 증가에 맞춰 발전한 지역이나 외곽지역에 건축물과 인프라 그리고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산 신도시와 같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 도시 및 농산지 개발 도시의 확장과 발전을 고려해 농산지의 개발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무악지에 대한 도시 개발 시, 원래 농산지였던 부분의 지역 개발 방침과 장래 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등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뜻 합니다. 2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건축물 중 중요한 기능적 결함 도는 부신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속합니다.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합니다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청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