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엘리엇 ISDS 결과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엘리엇 ISDS 결과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가 23년 6월 20일에 판결났습니다. 결과는 엘리엇이 승소하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12월 1일에 합병하였습니다. 삼성집단 지배구조 재편, 글로벌 비교적 강화를 위해서 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하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합니다.

한국정부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

국민연금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11.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1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합병에 저항하는 여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합병 여부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을 심의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합병 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 합병 비율의 불리함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이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신사업 진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추측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최순실의 회사에 돈을 입금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워낙 저명한 내용입니다. 이 일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으니까요.

결론은 박근혜 전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최순실이 국가원수에게 힘을 써 주주총회에서 우호세력이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삼성이 정유라에게 수십억 원의 승마 지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 소유의 비덱 스포츠(당시 코레스포츠)에 220억 규모의 거래를 체결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삼성은 비덱 스포츠에 송금합니다.

삼성에피스는 2015년 회계 산정방법을 바꾸면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데서 기인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rsquo;라는 종속기업 (자회사)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기존의 바이오의약품과 비슷한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제품)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가 크게 성장할 기업으로 보고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는 에피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관계회사란 다른 회사와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영업상 함께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관계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자신의 재무제표에 보유한 지분만큼의 순손익을 반영합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 사건

주식전환사채와 관련되어 가장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삼성집단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삼성에버랜드 경영권을 우회적으로 이재용 회장에게 상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배정할 때는 주주가 가진 지분비율대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주주가 전환사채의 취득을 거부할 경우 그런 식으로 인수가 포기된 전환사채를 회사가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싼값에 발행했음에도 대주주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합니다. 더욱 신기한건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활 될 때 삼성에버랜드 전체 주식의 62.5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율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엘리엇 ISDS 결과

ISDS를 제기한 2018년부터 5년만에 재판결과가 나왔어요. 중재판정부는 한국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69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판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9917억원의 7%에 불과한데요. 그래서인지 사실상 한국 정부가 승리한 것이라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한게 맞다라 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