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 위반

춘천시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나와있는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에 따라 금지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해야만 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금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직무와 연관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님. 2 직무와 연관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3 준수사항 비밀누설금지, 품위유지, 선거행위금지, 초상권침해금지 등 4 겸직허가 최초 수익창출이 되면 겸직 신청 대상임 5 그 외 사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연장의 경우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공무원의 경우에 수익이 창출되는 순간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야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개인방송, 블로그 홍보 수익 모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겸직허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점이 아쉽네요. 지금까지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