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2023년 신년 주요업무 기자회견문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2023년 신년 주요업무 기자회견문

청주일보 지상범 기자 충북교육청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 다음 달 초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약 3억 원의 긴급재정을 투입해 10만2000여 개의 자가진단키트신속항원검사를 구매해 도내 교육기관에 나눠 줄 예정입니다. 학교에선 COVID-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서 신속히 검사하고 양성반응을 보이면 PCR검사를 받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정부와 협의해 이동형 검체 채취팀이동형 PCR검사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동형 검체 채취편은 정부와 협조해 가능한 경우 3월부터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내 확진자 집단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미래어떤 일부 학교들은 학생성장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고, 특히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 즉 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 정서문제 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요구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식과 학습기반의 미래사회에서 우선시되는 교육복지는 학습복지로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교를 96교에서 107교로 확관하여 전년보다.

1억 9천여만원을 증액한 25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복지실 환경개선 사업도 신설하여 15교를 지원하고, 지역별 교육복지 안전망도 7개에서 14개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3억 2천여만원을 증액해 6억 8천여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교육복지 지원인력도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아 및 초등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지역연계 돌봄을 강화하며, 유치원은 공간 현대화 사업에 12억의 재정을 지원하고, 초등 돌봄교실은 새로 3실을 구축하고, 노후시설 41실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 및 지역의 청소년, 봉사,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지역특화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인력을 전년보다. 20명 증원해 총 420명으로 확대하고, 청주혜원학교의 과밀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초등과정의 이은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방과후교육재정을 1인 월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지원하겠습니다.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가족부는 주요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포함하여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그 영향력을 갖고 제대로 된 일을 하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 1년. 물론 여성가족부폐지 시도뿐만 아니라 전분야에서의 정책비전 없음의 무능과 독선으로 갈팡질팡하는 민낯을 드러냈다. 이 무능에 편승한 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은 공무직으로써 여성가족부폐지도 자신의 역할이라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모를 언설로 시작하더니 정책적 정체성과 추진방향을 상실한 채 시간을 보내버렸다.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호도하는 정부는 여성 지우기를 멈춰라

대한민국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은 지내며 한 번 이상의 여성폭력 손해를 경험합니다. 대한민국 강력범죄 중 여성 피해율은 86%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가 2022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뉴스에 나온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가까운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6명이었으며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25명이었습니다.

최소 1.17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가까운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입니다.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021년 10월 20일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강화를 청년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동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하여 실망감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캠프에서 청년정책을 총괄자는 성범죄에 한해선 무고의 형량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이것이 청년의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청년정책을 총괄한 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2년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10대 정책을 발표하며 가족 처음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했다며, 공평한 경쟁을 추구출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할 것 이라며 여가부 폐지의 원인을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