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기준, 얼마나 시끄러워야 단속할 수 있나

층간소음의 기준, 얼마나 시끄러워야 단속할 수 있나

입력 20230726 1521업데이트 20230726 1522 게티이미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은 고문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고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 안재우기, 지속해서 슬픈 소리 들려주기도 있다고 합니다. 비록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층간소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지속성입니다. 몇 날 몇 일, 몇 달을 두고 매일 계속 반복되는 게 층간소음의 특징입니다.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고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채 오래 당합니다.

보시면 정신과 병원에 가서 불면증,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게 되고, 심지어 살의를 느낀다는 피해자 상담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효율적이면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신고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을 하면 되려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에 합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한 보복 소음은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을 넘어 시끄럽게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처벌10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될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제공서비스 4가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등가소음도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해, 데시벨 단위로 표기한 것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음

뛰거나 걷을 때 일어나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기존보다. 4 데시벨 낮은 주간 39 데시벨 / 야간 34 데시벨로 낮췄습니다.

몇 가지 판례를 들여다.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소음 기준을 넘는지가 중요하고, 사회적 통념상 참기 어려워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최고법원 법리 다짐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조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사회적 평가, 건물 구조 및 용도, 가해 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2 핸드폰 앱으로 측정한 것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3 소음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4 소음에 항의하다가 혹여나 윗집에 방문하게 되면 주거 침임이 성립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 다소 어느 누군가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너무 힘든 대응 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