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자가구의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 수급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소득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의 소득환산을 하는 것은, 수입이 없습니다.고 해도 재산을 처분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들어놓거나, 집을 월세 놓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내용과 같이 재산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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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공제 조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가구원 규모와는 독립적으로 지역에 따라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 예를들어 서울에 1억2천만원 주거용재산을 보유한 경우,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1억2천만원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으로 인해 주거용재산 1억원, 일반재산 2천만원으로 인정되는데요.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원이 공제되면 주거용재산 4600만원1.04, 일반재산 2천만원4.17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용 재산

주거용재산의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월 1.04 조건은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의 경우 지역별로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내에서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적용됩니다. 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예를들어 서울에 1억5천만원 주택이 있을 경우, 대도시 1억원에 대해서는 주거용재산으로 인정1.04받고 나머지 금액 5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인정4.17되는 것입니다.

주거용재산은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인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임차보증금전세금도 주거용재산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및 헤어샵 등 일반상가라 할지라도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에 사용된다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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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공제 되나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종류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기업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기업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다짐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빚도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주거용재산 2천만원 중에서 부채가 500만원이라면 재산은 1천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채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원친적으로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공기관 대출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확인된 부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측정하기 위한 재산조사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들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은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일반재산에도 주택과 연관된 항목이 있었으나 주택류?는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 양측에 모두 포함됩니다. 위의 표에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오니 예시를 참조하여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항목은 소득환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