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기간도 12개월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18개월 로 연장 된다고

아동휴직 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기간도 12개월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18개월 로 연장 된다고

2019년 변경되는 아빠양육휴직 보너스 및 양육휴직 급여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9년 변경되는 양육휴직 급여 2019년 1월 1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출시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양육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아빠양육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같은 자녀에 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차례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양육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육휴직 지급액

양육휴직 기간에 관해 통상 임금의 80를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 방식은 양육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한액 기준으로 휴직 기간 중 112만 5천 원을 지급받고, 복귀 후 6개월 근무가 확인되면 4,500,000375,000원 12개월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지급 제한의 경우 양육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수입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 처리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양육휴직 대비 남성 양육휴직 통계

21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0,555명으로 전년112,040명 대비 소폭 감소 1.3, 1,485명했습니다. 이는 20년과 달이 전국적인 휴원, 휴교가 없어 자녀 돌봄을 위한 양육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1분기 육아휴직자 수는 29,344명으로 전년동기25,672명 대비 증가 14.3, 3,672명했고, 여성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대조적으로 더 큰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8,573명으로 전년59,886명 대비 소폭 감소 2.2, 1,313명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1,982명으로 전년52,154명 대비 감소0.3, 172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2019년 1월 1일부터 양육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40에서 50 됩니다. 참고해서 양육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2017년 9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양육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현재는 양육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양육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야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항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양육휴직 급여 특례제도 역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란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관해 펼치는 현금성 복지제도로 소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요건 현금을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올해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2024년에 출산되는 아이에게는 2년에 걸쳐 총 18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다녀자 가구에 관해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처음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증가 됩니다. 분명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결혼을 앞둔 미혼이나 신혼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률이 떨어지는 것에는 분명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런 지원 정책은 단발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