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 및 발급방법 안내

개인회생 준비서류 및 발급방법 안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와 그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비용은 보통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쉽게 알아볼 건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52,000원 5 times8 times5,200원 총 26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무나 빚을 줄여준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이 줄어들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이 줄어들면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넘어가고,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채무총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이하, 담보채무 15억이하 읽히긴 하지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장과 취업에 불리할까

직장에 알려질까봐, 취업을 못하게 될까바 걱정이 되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생했다는 정보가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취업을 지원한 회사에서 모릅니다. 법원등에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승인된 것을 알릴 수 없습니다. 알리면 위법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또한 금융권 은행원까지 여러가지 직업의 사람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짤리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유지되며 설령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제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라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룔구조공단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류 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번호, 등등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중 법류 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관련해서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류 구조공단 상담전화 rarr; 국번 없이 132 (스마트폰 이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리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영업소득자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자격을 풀어보시면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급여를 매월 지속적으로 받을 테고 부동산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자, 프리랜서등도매월 수익이 들어올테니 그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분들이 빚을 갚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갚기 어려운수입이 들쭉날쭉한 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전개형식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되며,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만 제출 가능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