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지급, 대상, 시행시기,신청

부모급여 만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지급, 대상, 시행시기,신청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출산율 전망은 더욱 암울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011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부모 급여를 지원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가정의 소득이 줄고,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출산 예정인 가정도 2023년에 11개월 이내라면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난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휴직에 난임휴직이 속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은 일반질병휴직과 공무상질병휴직으로 구분되는데 공무상질병은 승인을 받는데 절차가 있어 시간이 걸리니 공무상 질병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먼저 일반질병휴직 후 추후에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할 있습니다. 난임휴직은 보통 일반질병휴직으로 처리합니다. 난임으로 인한 질병휴직 신청 서류 공무원의 난임휴직 신청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혹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단서 혹은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구조화된 치료기간이 명시된 난임 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병 연관 전문지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단서상에 표시된 기간 내에서 질병휴직을 명합니다.

교원 난임휴직 급여 및 복직

교사의 난임휴직 중 급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은 교육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급여봉급 교사의 난임휴직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액의 70를 지급합니다.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때는 봉급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수당은 정근수당은 휴직 1월에 관하여 수당액x16 감액 지급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x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5 감액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 안합니다. 교사의 난임휴직 복직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합니다.

아동휴직 연장 및 난임 부부 지원

부모의 아동휴직 기간을 개별적으로 1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출산을 하면 몸조리하기도 힘든 데 신생아까지 케어를 해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려주겠다는 정책은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현실 몇몇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써보지도 못하고 임신한 여성을 권유 퇴사 처리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도 써보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만큼 아동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해서 늘려가기로

현지 5717곳에서 연 599곳 가량 추가해 5년간 2500곳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해서 늘리면서 함께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도 상향 조정 합니다. 학과제 계획을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보육 돌봄 연관 예산

4500억 원에서 5700억 원의 규모로 늘렸습니다. 첫번째 퇴근 후에만 아동 하원이 가능한 부모를 위한 연장 보육료 예산은 692억 원에서 775억 원으로 20 증액 편성돼 지원 대상이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한 야간연장보육료 단가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원 인건비 또한 월 149만 원에서 월 179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등 취약가구에 지원 예산 확대

기저귀와 분유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월 20만 원을 도와주는 한부모 가정은 중위 52%에서 60%로 월 5만 원을 도와주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 60%에서 65%로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