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부양의무자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부양의무자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부양의무자와 그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죽은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돼 법적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종류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보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식비, 의복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합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가구원 수, 가구별 소득인정액, 지역별 생활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매월 1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의료급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장애인 보장구비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의 혜택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됩니다. A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인 경우로, 의료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초과 40% 이하인 경우로, 의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의 이용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모의계산기란 자신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생활상황 등을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여부와 급여 금액을 예측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모의계산기는 실제 심사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의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계산기에 접속합니다. 자신의 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요구하는 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생활상황 등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여부와 급여 금액을 예측하여 보여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와 함께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들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됩니다. 하지만 일부 급여 종류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재산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고려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을 소득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이 되는 값을 말합니다. 이 값은 매번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수익이 증가할수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도 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더 완화된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자격 기준이 55만 원이었기 때문에 본인 소득도 55만 원 미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바뀌면서 58만 원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이죠. 돈을 좀 더 벌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위소득은 비율로 100라고 표현하는데, 급여별로 아래와 같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비

그럼 급여별로 어떤정도로 돈을 받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생계급여는 위에서 설명한 기준 금액 내에서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 수익이 50만 원이라면 기준 금액 58만 3444원에서 50만 원을 뺀 금액만 생계급여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급여들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수급비가 결정이 되지만 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도 어렵고 돈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저소득층을 가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으로 기준을 세웠다는 점, 실제로 지급하는 수급비도 돈으로 세운 기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