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개인회생 월 납입금 책정 방법이 궁금해요 개인회생 신청시 원리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전액 변제해야합니다. 2023년 1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1,240,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저생계비를 더 크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로 노모나, 배우자 등은 포함되지않습니다. 그렇기에 미혼의 고객님들은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어 불리한 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큰 금액을 변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 미혼 고객님들의 경우 월 납부금이 커지게되어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완납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 임금액으로 합니다.

–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해야하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즉 이직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액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이는 고용노동쪽 고시 제2018-23호, 2018년 3월 19일 발령, 2018. 3월 20일 시행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등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이 위처럼 심플하다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위 기준중위소득은 아주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것만으로 변제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등등 변제금을 결심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2 최근 대출 여부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 사용처가 불부지런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60를 보겠습니다. 이번 해에 비하여 좀 올랐죠? 일단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기준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이라면 채무자를 포함한 4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인 아니면 2인 가구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에 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은 원칙에 따라 성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압류금지 금액

돈을 갚지 못하면 상대방이 소송을 걸게 되고, 이게 인정되면 본인의 통장이 압류됩니다. 즉 통장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돈을 날리는 셈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는 특정 금액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85만 원까지다. 19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185만 원까지는 개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초과분 금액은 모두 압류가 되어서 꽁꽁 묶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압류금지 신청을 하든 변호사를 통해 위임을 하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연관된 가구인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으로 따지면 9,620원입니다. 1주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과정을 보시면 꽤 힘들게 결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임금의 결정기준을 고시하는 방법과 월급으로 환산하는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