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공고(변경)대한참산업

2023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공고(변경)대한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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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공간 가이드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합니다.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가 권장됩니다.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합니다.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이며, 최소한 전체면적은 6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와 업무 특징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 시기 그늘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내부환경 가이드

휴게공간의 쾌적한 옥내 자연생태계를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합니다. 여름에는 2028degC, 겨울에는 1822degC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5055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장판, 온돌 등의 난방시설을 설치합니다. 조명은 심리적, 감각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휴게공간 내 소음은 50dB 이하로 유지합니다. 휴게공간의 마감재료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휴게실 설치 비용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은 휴게실 의무 설치 대상인 50인 미만 회사 입니다. 이중 건설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인 미만의 업장의 경우 의무 설치는 아니나 조건이 맞는다면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업종별로 차등 비율로 지급됩니다. 공단이 70를 지요구하는 경우는 4가지 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20인 미만 회사 , 27개 취약직종 사업장, 3야간일을 포함한 교대 작업이 있는 회사 4 옥외작업장이 있는 회사 그 외에는 50를 지원하며 냉난방기, 쇼파, 탁자, 조명 등 비품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50만 지원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과태료

고용노동부 보도에 의하면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모든 회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추진 배경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징금 부과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참고해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자유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활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활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휴게시설 비용 지원 방법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2023년 2월 1일 부터이며,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공모방식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과 지원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상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이나 관련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행기간은 2월 1일 부터이며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접수순이 아니라 공모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