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연관 법령 근로기준법 17조에 관련해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연관 법령 근로기준법 17조에 관련해

2023년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023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는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최저임금, 전자문서 교부, 근로계약서 추가작성 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와 더불어 전자문서 교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방법과 절차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매년 연말에 다음 해의 유급휴가 발생 예정일을 작성하여 공지하거나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기업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나하나씩 한 번씩 잔여 유급휴가 일수를 작성하여 공지하거나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기업은 첫 번째와 두 차례 권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고 서명을 받습니다. 기업은 서면으로 전달한 내용을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보내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근무시간divide한 달 월급나온 통상임금값 times연차수당을 곱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뜻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은 한 달 근무 시간과 한 달 월급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을 통상임금이라 불립니다. 예시 주 5일에 8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에 총 209시간을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월급이 예를 들면 230만 원이라고 한다면 230만 원 나누기 209 시간을 하면 통상 임금이 됩니다.

계산해 본다면 1만 15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하루는 총 8만 8040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신의 근로기간인 월마다. 쌓인 연차수당 혹은 1년이 지속된 연차수당을 같이 곱해주셔서 나오신 값이 연차수당 금액입니다.

4 근무일휴일

주 5일제인지, 주 6일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체크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 두세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금 혹은 일급이 얼마인지,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상여금은 있는지, 언제 돈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등 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기업이 연차 사용 만료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첫 차례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두 차례 권고 첫 차례 권고 후에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근로 예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부터 9,62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 상여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계산법을 확인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은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물적,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최초 사무실 근무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입사일은 그대로 두고 변경되는 임금 및 업무시간 적용 일자를 따로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어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제공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 시 퇴직금 전체에 관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