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2차 추경 내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켜봐야만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이 나옵니다. 6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선 6차 재난지원금으로 통일 하겠음 코로나로 손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에게 6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함. 신청시에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등을 통해 각각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지원금 대상 및 금액

특별고용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지원금액은 과거 정부안 100만원에서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급 대상은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약 70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역시 과거 정부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법인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역시 과거 정부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은 약 3만명 정도입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과거 대상 56만 명에 신규 12만 명을 더 추가하여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 총 68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은 과거 대상 직종 중 고용보험 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금액 및 절차

지원금액은 과거 수급자의 경우 50만 원,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많은 특고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원절차도 신속하고 빠른 지원을 위해 과거 수급자 56만 명에 대해서는 다른 검증 없이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 12만 명에 대해서만 소득감소 검증 후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개별화된 종합 지원

문화예술 개별화된 종합지원은 아직 자세하게 세부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경안을 통해 하기와 같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며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종합적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이 진행됩니다. 문화예술 창작 유통사업과 방역 및 일자리 발생 지원을 진행하게 되지만 하지만 문화예술인 지원금이 포함된 문화 예술 창작 유통 지원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그 이외에 방역지원 및 일자리 발생 지원도 진행하는데 방송 영상 포스트 제작, 영화 개발 및 배급 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여행 관광업계 휴직, 실직자 분들을 관광지 방역 지원, 소규모 공연장 방역 지킴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그 다음으로는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버스기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라 하더라도 공고 일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결과로 법인택시, 노선버스 공영제, 준공영제 제외 및 전세버스 기사분들에게 1인당 100 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증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은 벌써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0조원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설립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한 번에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