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 정부 지원금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열심히 일하며 나만의 일을 키워가는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금은 자영업자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향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금 정부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혜택, 지원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 49조 2에 따라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입니다. 여기에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입니다. 또한, 매출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로서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있습니다.

위의 대통령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혹은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직전 3개년)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직전 3개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건강보험 월별 사무실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상시근로자 있는 경우)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상시근로자 있는 경우)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방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대상 조건

실업 수당 대상 요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직접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 210일 지급합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 1 6개월 연속 적자, 2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혹은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위 세 가지 중 1가지 요건 완수 시 해당합니다. 직업능력개발 가입즉시 훈련참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1인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모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원금은 월 납입 보험료의 20로 계산되며, 지원금액은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4대 보험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소상공인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이중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 수당 2,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0.25 수급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고용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