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갈등 논란 알아보기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갈등 논란 알아보기

연일 뉴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4일 0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후 28일 첫 교섭에 이어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차 회의가 열렸지만 이전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갈등의 큰 이유는 무엇인지, 화물대대는 어떤 단체인지, 안전 운임제와 일몰제가 무엇인지에 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화물 운송 차주들이 모여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으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모여 만들어진 화물노조와는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화물 운송하는 기사들이 특정 회사에 속해서 근무 중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고용형태로 일을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못해 노동조합을 통해 화물연대를 출범시킨 게 설립 배경입니다.

파업 종료를 위한 필요조건 두가지

일몰제로 되어 있어 언젠가는 종료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닌 정식으로 법률로서 도입이 첫번째 요구이고. 두번째는 기존의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던 분야에 더해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철강재, 자동차, 워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등의 5개 물건 확장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부가 보장해달라라는 것으로.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있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과적 과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관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콘크리트 화물차주, 컨테이너 화물차주 등의 수입이 상당부분 증가했고 이에 따라 화주 입장에서는 화물 운임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화물차연대 총파업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화물연대 측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처럼 화물차에도 생계보장을 위한 운임제가 필요한 바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 운임제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주 및 운송업자 기업 측은 현재의 제도의 경우 강제성이 있다며 강제성이 없는 제도로 바뀌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 연대 측은 강제성이 있는 표준운임제를 요구하고 있고 화주 측은 강제성이 없는 참고 운임원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피해규모액이 정부 추산 약8조 규모로 계산된 여건에서 이미 화물연대 측은 지역별 운송거부 대상 품목을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컨테이너는 의왕, 평택항, 부산 등 주요 컨테이너 화물이 출고하는 지역이 모두 해당되며 강원, 충남, 충분의 경우 콘크리트 운송을 거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현장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포항의 철강, 전남의 반도체 화학단지, 대구 경북은 구미산당 생산제품, 제주 농산물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원자재들의 운송을 막기 때문에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같은 시기에 물류대란까지 발생하면 경제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본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 연장을 제안하였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8일동안 진행된 파업으로 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가장먼저 다루겠다는 약속을 하긴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가 끝났다.

당시에 처리되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빠른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았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