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지원 대상 확장 및 신청 방법 등, 앞으로 4등급(유로4)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폐차 지원 대상 확장 및 신청 방법 등, 앞으로 4등급(유로4)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쾌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옛날의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추가지원금

1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과 같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각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기본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자료만 인정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제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2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시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3 추가지원금저소득층, 소상공인 10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4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혹은 소상공인 증빙서류 제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5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기폐차 제도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예고 없이 바로 조기폐차가 마감됩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경유차와 매연을 더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먼저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5톤 미만의 경유차 중에서 승용차5인 이하는 50, 나머지 차종과 승용차6인 이상는 70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2차 지원금은 2가지 조건경유 차종 제외, 배출가스 1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 및 대상 구분

4등급 경유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5톤 이상 차량 중 75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5등급은 최대 3,000만 원 4등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 폐차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유 차량 등급을 알았다면 조기 폐차 신청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아래에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제 1항제 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및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차주는 각 지자체 혹은 에 지원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양식 신청 이후 대상 선별 및 지원금 산정,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승인, 신차 지원금 청구 승인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신청, 대상선별 및 보조금 산정, 차량대상 확인, 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승인,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별 할당된 예산이 미리 소진되면 해당 지자체의 조기폐차 지원도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소진 전까지 급속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금액

자동차 및 건설기계 폐차지원금 지게차 및 굴착기 폐차지원금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해당인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사실을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시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추가 지원금화물 및 특수차량 100만 원, 등등 차량 60만 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차주 여러분은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차량 구입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