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와 핀셋 규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하기 인생구조론

토지거래허가제와 핀셋 규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하기 인생구조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투기행위자외국인 등을 포함 등에게만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시세 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지난 4월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10.19 시행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윤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하여 부동산 투기 대응에 주력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당사자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평가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허가 혹은 불허가 다짐 불허가 통보 시 1개월 이내 이의시청 허가증 교부 혹은 불허가처분 알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어떤 토지는 거래할 때 당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라인데요 보통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허가받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냅니다.

갭투자 하는 방법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10억짜리 집을 사야한다면 방법은 2가집니다. 은행에서 L.oan 을 받거나, 전세를 놓아서 무이자 L.oan 을 받는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7억원이라면 은행에서 L.oan 을 3억원을 받게 되면 이자를 5로 계산하면 연 2100만원. 월에 175만원을 내야됩니다. 하지만 만약 전세를 놓는다면 연 2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대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살아야하니까, 타지역에서 월세를 살아야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 300만명이라고 합니다. 와우 너무 놀랍다.

강남 수익형 부동산과 고가 아파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꿈을 가지는 것은 단연코 꼬마빌딩 일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샀다고 뉴스 기사가 뜨면 거의 대부분은 강남이었습니다. 이런 꼬마빌딩은 강남에도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남 건물주는 대부분 꼬마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던 강남 부동산 시장에 입김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라고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 전 계약은 아직 효력이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서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인가적 성격을 띠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인가를 받지 않으면 기초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상태이지만 인가를 받음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효력이 발생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는 효력이 생기도록 서로 간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요 첫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토지 이상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5년 범위 이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허가면적 기준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주거용60제곱미터 초과, 상업용150제곱미터 초과, 공업용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200제곱미터 초과, 등등 지역60제곱미터 초과으로 구분됩니다. 거래허가 대상 토지 넓이는 법정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서울시의 경우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

거래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동으로 해당관청에 계약내용과 토지이용계획서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등 검토를 통해 허가 혹은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허가 판정이 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게 되고, 만약 불허가 결정이 되면 신청인은 통보 후 1개월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는 농업용2년, 임업용3년, 주거용2년, 사업용4년, 기타5년의 의무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hearts 타 제도와의 관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