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하려고 두 층 위로 이사간 남자

층간소음 복수하려고 두 층 위로 이사간 남자

술만 마시면 자신과 결혼한 남편이 전여친에게 카톡이나 전화 등 연락을 해야만 되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입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술만 마시면 전여친이 생각나는걸까요? 제가 남편의 와이프라면 정말 제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고 술만 마시면 전여친이 생각나는 남편과 함께 평생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술 마시면 전 여친에게 연락하는 남편 이야기 한 번 감상하시죠 네이트판 레전드 사연에서 빠질 수 없는게 층간소음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층간소음은 자신이 당해보시면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알텐데 왜 당하기 전까지는 모를까요?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무요건 층간소음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착용하는게 아랫층에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텐데 이런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는 층간소음 유발자 이야기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강제 개혁개방 정책 시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고 올라와 야 너 당장 나와봐라는 격한 분노를 갖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실험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격분해 이성을 잃고 이웃집 세대 현관문 잡이를 마구 돌려가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순간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해석될 수 있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대법관 판례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면 대법원에서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평온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 들아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되어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쪽지 붙이기

꼴도 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도 싫은데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의사는 표시해야겠고 그래서 대안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문에 쪽지 붙이기입니다. 문에 쪽지를 붙이는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쪽지 내용을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역공당할 수 있으므로 쪽지를 붙인다면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서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용인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방법

층간소음 신고는 한국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화상담 아니면 인터넷 상담 후 현 장진당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한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과태료라고 해봐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습니다.면 처벌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님

최우선으로 결론은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문해서 층간소음 이슈를 이웃세대에 항의하는 정도는 범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이웃세대에 단순히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노크하는 정도는 괜찮고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 또한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 분노로 가득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법적기준에서는 직접 충격음과 공기전달 소음 2 분류로 층간소음을 분류합니다. 1. 분류방법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및 문 여닫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의자 끌기 등하단 기준표 1번에 해당공기전달소음 악기, 전자제품, TV, 라디오, 스피커 등하단 기준표 2번에 해당 2.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 직접충격소음을 1분 연속 측정 결과 1분간 등가 소음도의 소음측정값의 평균값이 주간 43 야간 38을 넘는 경우 직접충격소음을 1시간 연속 측정 결과 최고 소음도 3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공기전달 소음 5분 연속 측정 결과 소음측정값의 평균값이 주간 45 야간 40을 넘는 경우

위 3가지 법적기준에 해당할 경우 층간소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내용증명

배려만을 고대하는 것이 수동적이고 못 참겠다. 싶으시다면 공식적인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로 간주되는 내용증명 정도 한장 보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