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처벌, 기준과 해결방법은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서비스 소개

층간소음 법적처벌, 기준과 해결방법은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서비스 소개

층간소음 법적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층간소음 기준은 얼마인지,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활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일어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이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층간소음 법적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층간소음 기준은 얼마인지,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해마다. 느는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도 왜 해마다.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날까요. 다소 과거에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거나 쪽지를 붙이거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곤 하는데 이걸로 해결이 된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애매하죠. 그렇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 윗집을 찾아가는 건 불법?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윗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게 불법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집을 찾아가는 게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초인종을 누리는 일, 전화를 하는 일, 쪽지를 붙이는 일 등은 층간소음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집 내부를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르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일어나는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에 1분간 평균 39dB 이상이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dB 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평균 45dB 이상이면 주간, 40dB 이상이면 야간에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은 우퍼스피커 설치와 법적 분쟁, 추가적으로 살인 사건과 같이 여러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안은 서로 주의하고 신경을 쓴다면 줄일 수 있는 일이지만, 심심하고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해결되기란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청합니다. 해서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층간 소음에 관해 강제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그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웃과의 갈등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동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고나 예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말다툼이 폭언이나 폭력 행위로 치닫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층간 소음과 별개로 위협 사안으로서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서비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경영하는 서비스로,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 측정, 조정,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안내를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조정을 도와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은 무료이며, 측정과 조정은 일부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