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주지방법원 2022가합53020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변호사 김태형 법률사무소 0427104497 ecofirsthanmail.net 대전 서구 둔산동 1395 민석타워 1203호 종중이 원고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시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당사자로서 종중을 특정하고 종중의 대표자를 정한 뒤, 종중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혹은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주장하는 내용을 판단받기도 전에 적법하지 않은 소송으로 각하됩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원고 종중은 C를 대표자로 내세워 자신들은 A를 중시조로 하는 B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다른 B종중원들이 공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시세 분석

위의 실거래가 이력을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실거래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가격 1억 1500만원 1억 4700만원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전세 실거래가는 1억 1억 28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1억원대의 건조 아파트에서 시세를 결심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내부 수리 상태인데, 수리가 전혀 되지 않은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내부를 좀 더 현대식 트렌드에 맞게 수리한 집이 몇 천만원 이상의 시세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최저가 매매호가로 나온 110동 1층 1억 2천만원짜리 매물은 샷시를 제외한 올수리를 진행한 매물로, 최근 몇 년 이내 수리를 진행한 중층 매물들이 1억 3300 1억 4700만원에 거래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월세거래는 200050, 100045, 100055 등에 체결된 바가 있었는데 100045, 100055로 월세 셋팅을 했을 때 기대수익표를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입지 분석

해당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많이 있어 학부모들에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아파트 단지 앞옆으로 교동초등학교, 상당초등학교가 있으며, 300m 거리에 용암중학교, 550m에 상당고등학교가 있어 초중고 자녀를 키우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또, 아파트에서 590미터 거리에 용암동 먹자골목이 있어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대형 마트는 1.7km 거리에 롯데마트가 있었는데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해결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을 B를 중시조로 하는 A종중 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서 등에서 자신의 실체를 X를 중시조로 하는 Y종중이라고 변화하는 것은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실체는 B를 중시조로 하는 A종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인 C가 A종중의 대표자인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오히려, 원고는 D를 A종중의 대표자임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C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