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대부분이 경영해고 당했는데, 저희 의견을 안 들었어요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신청인은 2016년 10월에 T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사고과 성적이 좋지 않아 2018년 9월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8년 초 행해진 2017년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팀웍Teamwork과 의사소통 부분에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8년 4월에 업무수행개선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 PIP 대상이 되었고, 부서장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PIP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이 평가부분에 수긍을 하지 못하여 PIP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8년 5월에 신청인에 대한 시정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 CAP을 개시하였고, 신청인의 팀웍과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에 대하여 30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부서장이 신청인을 평가하였습니다.
근로 시간 연장, 해고 절차 완화
2016년 올랑드 대통령은 1주일 노동 시간을 최대 46시간으로 하고, 추가 근무 시간까지 주 60시간으로 하는 노동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회사들이 갑자기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 노동 시간 연장은 노사 협의에 의해 찬성하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기업 매출 감소와 적자 등 운영 수치만으로도 해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려운 경제적 사유를 법원에서 증명받아야 했던 것에 비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절차가 아주 완화된 것입니다. 이 노동법 개혁안이 통과되자 프랑스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시위가 일어났고, 올랑드 최고 지도자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떨어졌으며, 그는 재출마 포기 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에 나오는 주인공의 당시 실업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응 방법
만약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서면이 아닌 말이나 이메일 문자는 위법 해고입니다. 이런 경우 첫번째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해야 합니다. 또 회사의 압박에 위한 사직서는 결코 쓰면 안 됩니다. 이는 해고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이럴 경우는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되어도 복직은 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서면이 아니면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되고, 만약 이메일이나 문자가 해고 사유와 일시가 확실히 기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출근을 해야 하고, 압박에 위한 사직서는 결코 쓰면 안 됩니다. 그럼 해고는 위법이고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두 해고 통보 효력은 근로자의 대응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근거를 수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