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사례

지역주택조합 연관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사례

2. 조세심판원, 오피스텔 종부세 부과는 부당 진 오피스텔에 종부세 부과하는 거 가지고 오피스텔 소유자와 국세청이 싸웠나 봐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김 처음 이 오피스텔과 주택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나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오피스텔에 대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에 청구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래 네 말이 맞는다. 부당하다는 심판이 나왔어요. 진 오 납세자 말이 맞는다? 김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보시면 처음 22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쳐서 일정 금액을 뺀 다음, 초과분에 관련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 요건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경력요건 혹은 학위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 혹은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원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해당분야라 함은 당연히 세무 및 유사 분야에 한정됩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연혁 및 주기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을 보시면 2014년 11월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조사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7명 채용하겠다고 최초 공지를 올렸습니다.

심판청구사건 조사라는 업무에 대해서도 공고문 내 주요직무내용에 잘 설명해 놓았는데, 세무사들이 다루고 싶어하던 정통 불복업무였기에 심판원 내에서 근무해보고 싶어하는 세무사들이 도전하기에 매력적 직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현명한 판단

이런 국세청의 처분에 제보자는 불복하였고, 심판원은 아주 슬기롭게 국세청이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심2023전7048 20202 국세청 훈령에서 제보자가 포상금을 일부 청구합니다. 하여 나머지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법에서 이미 확정해준 포상금을 마음대로 축소시키는 규정이니 위법합니다. 참고해서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위 훈령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2에 개정되기까지 했으니, 개정 전 제보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서 나머지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훈령은 법령에 위배되니, 그 훈령에 따르지 않고 포상금 일부 지급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