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_ 숙소 임대형, 일반형 건축법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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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관 일을 하다보시면 건축법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공정마다. 해당되는 법이 다르므로 건축사가 설비나 통신 등 연관된 법규를 제대로 알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가는 적어도 건축법 정도는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자체가 사회적인 규범이고 그 테두리 안에 해야 건축주로부터 법적 경제적 손해를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일때 너무 막대한 양의 법규를 마주하고 혼란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법규를 다.

알고 있지 않고 알고 있던 법규 역시 다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떤 주제별로 구분해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할 시 아주 간략하고 급속도로 참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혹은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같이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같이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같이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6조안전난간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합니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합니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용품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일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봅니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혹은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합니다. 혹은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연관 시설, 자원순환 연관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혹은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2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