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이유 폐지 시 받게되는 월급은 얼마

주휴수당 폐지 이유 폐지 시 받게되는 월급은 얼마

정부의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증대시키는 등의 노동 시장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그중에 주휴수당 폐지하는 개혁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주휴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참고하십시요. 목적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존치 시 월급

직장인의 하루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 부여되어 하루 1시간 휴게시간임 1주일이면 총 40시간8시간5일 근무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1일8시간을 더해주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한 달 평균 주 수 4.345주 48시간을 곱하면 한달 평균 근무 시간은 약 209시간208.56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209시간을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결국 기업의 편을 들어주나?

기업 입장에서 보시면 결국 주휴수당을 폐지를 해야하는 게 임금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기에 재계는 몇 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 왔어요.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겁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에선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사항을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이죠.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리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에 불을 피웠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근로 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 유급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일컫습니다. 쉽게 풀어보다면 현재 최저 시급 9160원을 받고 일주일에 1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a씨의 주급은 시간당 급여 총 16만 4880원에 주휴수당 3만 2976원이 합산한 19만 7856원을 수령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여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식산 이하인 쪼개기 알바를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이렇게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이 상이한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0개 주요국 중 우리나라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곳으로 많이 않을 것 같지만 노동시간을 들여다보시면 차이가 큽니다.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길었고,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이 긴 시간 노동국가 5위 많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노동계는 근무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를 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합니다.고 강조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한 달간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근무시간 8시간4.345주 곱하면 총 35시간34.7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월급은 9,620원 35시간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은 1,673,880원입니다.

한 달에 33만 6천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꽤나 많은 금액이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계산하였지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임금을 보전하는 다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줄어든 임금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휴수당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재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