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연관 상식 및 질문답변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연관 상식 및 질문답변

주휴수당이란? 근고기준법 제55조 1항과 제18조 3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동안4주미만일 때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뜻합니다. 결근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개근해야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근했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의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반적인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상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이 통하지 않으면, 노동관계조정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이 효과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공정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공정화 신고가 효과가 없으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1일 소정근무시간 x 시급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오늘 9시간 근무하되,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 중인 경우에는 1일분, 주 6일 근무 중인 경우에는 2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최저시급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8시간 x 9,620원 76,960원 주휴수당은 매주 주급에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는 주급이 384,000원이고, 주휴수당이 76,960원이므로, 총 460,96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

주휴수당은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합니다. 조정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와 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에게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주휴수당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느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경우

주 5일 미만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총 일한 시간을 실제로 일한 날 수로 나누어 오늘 평균 근무시간을 구하고, 그것에 오늘 임금률1 209과 실제로 일한 날 수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목 까지, 오늘 8 시간씩, 총 32 시간 일하고, 시급이 8 천원인 경우, 오늘 평균 근무시간은 32 4 8 시간이고, 오늘 임금률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 x 1 209 x 8 천원 x 8 x 4 5 24,575 원 입니다.

만약 월목 까지, 오늘 10 시간씩, 총 40 시간 일하고, 시급이 같은 경우, 오늘 평균 근무시간은 40 4 10 시간이고, 오늘 임금률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0 x (1 / 209) x (8 천원 x 10) x (4 / 5) = 30,719 원 입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산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임금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정확하게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