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보증 축소안 공지 의료민영화인가

정부 건강보험 보장 축소안 공지 의료민영화인가

2024. 3. 3. 1158정권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국가 GDP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산업 강화에 저항하는 입장임을 밝힌다.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최근의 정책 법안들의 추세에 기본적으로 저항하는 입장이기에, 현재 진행되는 2천명 가량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항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주변 지인들은 이해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필수의료 참여 의사 수가 무요건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추진하는 수준의 인원 증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필수의료에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된 좀 더 세분화 된 정책으로 인원을 늘리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강남 학원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료정원 확대가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선동이 SBS뉴스 같은 데서도 진짜 이성적인 것 처럼 다루어지기에 이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합니다.

의료 민영화의 단점

의료 민영화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환자의 비용 증가입니다. 민간 의료 서비스는 자주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빈곤층은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받는 2단계 의료 체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의 또 다른 단점은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환자 치료보다.

이윤을 우선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의 요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의 문제가 뭔데?

의료민영화가 현실화 될 경우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영리병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하는데, 건강보험료 내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내걸어 소송을 하고 승소할 경우, 즉시 국가건강보험의무가입제는 폐지됩니다. 이는 완벽하게 의료민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인 고소득층이 먼저 국가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영보험사로 이동하게 되고, 이 때문에 과거 국가건강보험은 보장범위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더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보장범위가 넓은 의료보험 상품을 원할 경우, 현재 암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민영화는 어떤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추는 것에 대하여 보건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명백한 대체안이 없습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걱정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하는 소문이 돌자,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ldquo;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습니다.rdquo;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민영화 본보기 연구

여러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민영화했으며, 성공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영화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영화가 비용 증가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거의 모든 민영화되어 있으며, 민간 보험 회사가 개인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구의 상당수가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영화는 비용 절감과 더 나은 의료 서비스 품질로 이어질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책임성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