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 무이자 대출 최대 300만 원

정부지원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 무이자 대출 최대 300만 원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저 역시도 아파트에서 거주한지 거의 15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층간 소음에 많이 노출 되곤 하는데요. 이 경우 윗 집과 좋게 이야기 하고 해결하면 베스트겠지만, 보통 층간 소음 투쟁은 말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죠. 층간소음의 정의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의 활동 혹은 음향기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행위로 생겨나는 소음이며, 공기 전달 소음은 TV 등의 생활가전, 기계의 사용으로 생겨나는 소음입니다.

층간소음 신고 벌금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수 있어 인근소란죄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그 손해를 정확하게 설명할수 있어야하기에 증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통해 법적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층간소음이 인정될 경우 약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현실 피해보상 받은 사례

이럴 경우 시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1월 판결-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야기한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보수비의 70%인 28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이 판결한 내용은 “층간소음 차단성능 미달 하자”는 아파트 입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치명적인 하자입니다. 라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소음 데시벨

아파트 소음 데시벨은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파트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소음의 데시벨을 아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음의 데시벨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소리 보편적인 대화 소리는 약 60데시벨 정도입니다. TV 소리 TV 볼륨을 크게 틀었을 때의 소리는 조금은 70데시벨입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아그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는 80데시벨 이상일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적 요인 건물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소음의 데시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데시벨 수준을 알고 있다면 소음 문제에 다루는 데 유용합니다.

이사 후 리모델링시 소음은?

이사후 베란다. 확장, 출입문 이중문 설치등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공사는 하루 이틀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공사소음 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공사 소음 한계 데시벨은 65데시벨입니다. 주거지역 기준 낯시간은 65데시벨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우리들이 하는 보편적인 대화가 5060데시벨이며, 65데시벨이 넘는다면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6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시면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가 가능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다고 할지라도 층간소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층간 소음에 관하여 강제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경고나 예방적인 조치만 이루어질 뿐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찰 신고를 이용하기보다는 층간소음 보복으로 인한 우퍼 스피커 설치, 법적분쟁, 살인사건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소송

이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느곳에서 소음분쟁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고소고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300500만원의 필적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승소한다해도 150250사이라 재판 기간동안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때문에 참는게 더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층간소음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뛰거나 걷는소리가 약 67이고 악기소음등은 1.4 적었는데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직접충격소음이라고 합니다.

윗집 층간소음으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개빡치는 상황이 오니 정말 복수 할 생각밖에 없더라구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놈들에게 같은 고통을 안겨줄까 하는 내 마음속 악마가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역지사지로 복수 밖에 답이 없는건가 고민이 늘어나게 되는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