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확인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확인

특정 직업 집단에 대한 글을 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 공무원의 성격을 띤 유사 직종공기업, 정규직 등에 대해서도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혹자는 필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설사 필자가 이해당사자라 할 지라도 공공부문의 안정된 일자리에 한해서 만큼은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해당 직업에 대한 정년연장은 그 집단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명백히 침해해야만 되는 것이며, 두 차례 이유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많은 것을 누려온 세대의 이권만을 결과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최근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정책 전개형식 방안 발표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공무원 65세 정년연장을 포함하여 산업 전체적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꼽은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고용노동부는 정규적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부분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본다면

평생직장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들은 박봉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전문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자리는 모두 박봉입니다. 공공부문 정년연장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신규채용인원의 감축으로 나타날 것은 자명하기에 내가 그 부문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느껴집니다. 공공부문 종사자와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사실 이 단점은 본질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와 더불어 수령액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꼼꼼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 공무원연금 인상률도 이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 연금 인상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임금 인상, 연금 인상률과 함께 공무원 봉급표도 함께 정리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비교 연관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인 기준

직업 군인의 경우 소령을 기준으로 계급 정년이 현재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현재 직업 군인의 정년은 계급별로 하사 4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소령 중사 45세, 중령 상사 53세, 준위 원사 55세, 대령 56세, 준장 58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 원수 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인 직급별 정년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08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음에도,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며 불평등하다는 지적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충돌 의견 예상

고연령자의 업무 진행의 효율성과 성과 척도가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연령자일수록 공무원의 경우 급수 체계 이기 때문에 고액 임금 수령자가 생기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은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따르는 충돌 여론을 생각해 보자면, 정년 연장에 따른 고액 임금 수령자에 대한 제원 확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사회와 어그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일반 사기업 정년 역시 같이 느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그래도 충돌 여론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연령자 공무원의 업무 수행능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글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