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정확하게 체크하기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정확하게 체크하기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만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의 경우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돈 또한 등록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면허등록을 할 때 갖춰야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법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필수요건이기때문에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 면허등록을 받아주지않습니다. 각 업종별로 약간씩 준비해야만 되는 조건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추후 면허등록 준비하실때 대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는 알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등록기준 4가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라함은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놓아야해야만 되는 규정입니다.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군데가 있습니다. 13개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은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업을 영위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계약,이행,하자 보장 등을 대비교적 이와 같이 일을 하고있는 공제조합에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에 미리 출자예치를 해놓으라는 취지라고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예치한다고보시면됩니다.

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종 대부분이 적어도 1.5억원 이상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면허등록 시 재무관리상태진단파일을 무조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을 산출하여 그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는 적격판정을 내려주는 증빙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시 돈 산출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기업 정황을 토대로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해야만 되는 자본금이 다르게 됩니다. 단순히 1.5억원 이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현금을 준비할수도 있고 회사가 가결산재무제표를 어떤 기준날짜로 해야하는지등이 달라지게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준은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하는데요. 각 업종별로 전문건설기술자 요건이 다.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업종별로 연관 자격요건을 다. 서술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때문에 원하시는 업종의 자격요건을 알고싶으시면 언제라도 저에게 연 락하시면 상냥하게 알렫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인원은 대업종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주력분야 별로 그에 상응하는 인원을 갖춰야합니다. 단, 같은 대업종 안에 있는 주력분야를 추가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엔 1명씩 감면을 해주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주력분야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분야 2명 이렇게 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몇개 업종은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와 연관 업종과 연관 장비리스트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모든 업종이 다. 갖춰야하는데요. 사무실을 갖출때도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 불가능함 2.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사용 목적 등만 가능함 3.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점소재지 혹은 주사무소와 동일한 곳에 위해야햐 함 사무실의 경우는 모든 통신 및 사무집기가 잘 구비되어있어야하며 간판도 꼭 달려있어야합니다.

실사를 나와 확인을하기때문에 사무실을 잘 꾸며놓은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전반적으로 등록을 할때 아셔야하는 내용들로 정리를 했기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야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냥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