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료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분명한 문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액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소득액이 낮은 차례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50번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액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분명히 모르시겠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일단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금리 아니면 무이자의 대출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의 종류와 요건 동사무소 대출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전세자금, 학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리는 연 1 아니면 무이자입니다.
햇살론1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7.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