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한 번에 파악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한 번에 파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적인 공사의 종합건설 부분적이고 경험이 많은 공사의 전문건설 등등 종합,전문에 해당하지 않고 타법령 등에 의한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령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경미한 전기공사를 빼고 그 이외의 공사진행시 면허를 무조건 취득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의 내용을 볼까요?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전압 600V이하, 전기시설 용량 5KW이하등등 단순한 교체공사, 소형변압기설치 등등그럼 더 큰 규모와 넓은 범주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어떤자격과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이번에는 개인,법인중에 법인에 촛점을 맞춰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자본금을 증빙하는 기업진단은 신규 20일, 과거 30일이상 소요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돈 외에 등기부등본의 납입돈 요건도 갖춰야 하기에 설립전에 미리 발기인명의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해두고 법인설립시 납입돈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실질돈 증빙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먼저 나오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법인통장개설이 가능하니 자본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파일을 면허접수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세번째로 준비사항은 기술인력 입니다. 기술인 3인이 필요하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조건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사항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자격기준이 안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사업등록 전이므로 예치만 가능하고 등록 후에는 출자전환해서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 3750만원, 출자시 200좌 이상입니다. 좌당금액은 유동적이니 면허발급시기나신용평가등급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중급,고급,특급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개인사업자 보유, 이중취업 등으로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 요건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무식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절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취득조건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 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