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뉴스 브리핑 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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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일명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세금이지만, 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에 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의 종부세를 납부하셨습니다. 2주택부터 다주택으로 세금이 중과되기까지 했으니,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듯합니다. 요약부터 보시겠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 가격 12억 미만 소유 시 종부세 안 내고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 가격 9억 미만 시 종부세 안 내고 조정지역 2주택자라도 일반 세율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이라도 합산 공시 가격 12억 미만이면 일반 세율 적용합니다.

3주택자도 일정 기준 부합하면 중과세율 배제

작년 말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법안에 따라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3주택자도 과표기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3주택자도 과세표준이 12억을 넘어야만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현행 기준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로 환산했을 때 약 두 배인 24억 원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3주택자중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을 많이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종부세는?

현재까지 여야 합의안에 대한 보도를 보면, 법인 종부세에 대한 언급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인 종부세를 2.7로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전개 중이지만, 야당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2023년 법인의 종부세는 기존대로 2주택 이하 3.0%, 3주택 이상 6.0%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부세 절감효과 예상

사례1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2채를 보유했을 때 이는 2023년부터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공시가 15억의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인 2022년까지는 공제금액이 6억에 불과하고, 1년에 종부세를 3,250만 원가량 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갔고, 기본공제 금액이 9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세율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보니 1 세율로 적용되어 700만 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2 공시가 15억 조정지역에서 1채를 보유했을 때 이때는 종부세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유예 대상

수입이 없고,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이고 고령자만 60세 이상 이거나 5년 이상 장기보유의 경우 납세 담보를 제대기오염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다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아니면 장기보유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나.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다.

납세담보 라. 납부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어가 어렵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을 뜻합니다.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그 과세표준 안에서 종부세 금액이 정해집니다. 최근 동안 여야가 합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사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보다. 정부의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2023년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0의 비율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급속도로 계산하기

가장 자세한 종부세 세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대표번호 120에 연락하는 것이지만, 손쉽게 종부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인데요. 취득세, 양도세 등도 계산할 수 있지만, 보유세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종부세 계산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종부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니, 조금 더 분명한 방안이 나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